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3일(수) 오전 10시01분 개식

제306회 종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1분 개식)

○의사팀장 이종천 지금부터 제3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여봉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존경하는 종로 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연휴와 10월의 연이은 연휴들로 코로나19의 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더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지난 9일 제1대 종로구 청소년의회가 첫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청소년의원들의 의욕에 찬 모습에서 종로는 물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어서 무척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청소년의회의 활발한 활동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미래의 주역들은 비온 뒤 죽순처럼 자라나고 있지만 정작 앞으로 이들의 활동할 무대가 될 풀뿌리 지방자치의 터전은 아직도 평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실시를 앞둔 해마다 자치구의원의 정수와 선거구 획정에 관련된 내용이 매번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에도 우리 구의회 의원의 20%와 선거구 50%를 감소시키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우리 의회의 반대의견과 여론이 한데 모여 지금의 정수와 선거구를 지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또 다시 우리 구의회의 비례 구의원 1명을 줄이겠다는 의원정수 감축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정수 조정이라고 하지만 서울시의 인구 감소율 통계를 보면 이것 역시 형평에 어긋나는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인구 감소율을 보인 서초구는 오히려 의원 1명을 더 늘리게 되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의원정수 조정기준에 따르면 우리 구는 감소요인이 없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역 대표성과 동수 비율, 과다한 행정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정수가 증가돼야 마땅할 것인데도 단순한 인구 감소율만으로 매번 우리 구의 정수 축소가 거론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의원정수 조정과 관련된 논의는 의회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사항이며, 논의과정에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조급하고 일방적인 감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치구가 통제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라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섣부른 판단에 자치분권의 혜택을 누려야 할 종로 구민이 피해를 입거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그 첫 발인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정원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가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맞게 제때 정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 개회될 임시회에서는 모두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의원발의 안건인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이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한부모가족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등은 모두 주민의 생활에 힘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인 만큼 세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종로구의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개회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종천 이상으로 제3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폐식)


○출석의원수 10인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천호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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