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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5차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2021.10.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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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장제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장제안)


(13시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원주시의회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5분)

○위원장대리 이용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장제안)

(13시36분)

○위원장대리 이용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 안으로, 류인출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류인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인출 의원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적치물 등으로 시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의3에서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를, 관계법령 발췌서는 9페이지를,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개방공유주차장 조성 지원을 위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경 전문위원 권오경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가 기대되어, 조례 개정에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철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류인출 위원장님,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이용철 부위원장, 류인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길복 과장님도 팀장님과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 포함해서 동훈 씨, 희성 씨 다 고생하셨습니다.

활동 마치면서 그래도 소기의 성과가 있는 거 같아서 나름 뿌듯합니다. 하여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 제안사업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잘 받아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유개방주차장의 조례가 개정되면 각 지역구 보시고 개방 가능한 주차장이 있으면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 불편해소도 해주시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원주시의회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류인출

부위원장이용철

위 원이재용김정희조용기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오경

의사팀장심인숙

사무보좌강희성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건 설 교 통 국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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