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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1차 본회의(2021.10.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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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3일 (수)


의사일정
1. 제2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원주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제의)
O 5분자유발언(안정민의원,김정희의원,이숙은의원,조상숙의원,곽문근의원)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2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시책보고 등 1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제안 및 의원 발의로는 원주시의회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신청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곽희운 의원께서 병원 입원으로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 청가를 신청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황기섭 의원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 청가를 신청하셨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안정민의원,김정희의원,이숙은의원,조상숙의원,곽문근의원)

(11시15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놀이터의 기준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 놀이터는 돌봄+휴식+놀이+운동+문화를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3대가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통합 가족형 놀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벌이부부가 많아진 우리 사회는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는 게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가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생활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중 공간과 놀이문화에 대한 변화는 새로운 과제를 주었고, 실외놀이의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은 요즘 같은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실외놀이터는 소중한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의 실내 출입이 어려워져 신체 건강 악화와 정신적 우울감 해소의 공간으로 야외 운동시설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경우에 건강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기구를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의 개선과 함께 어르신 놀이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복지시설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함에 따라 노인정책에도 큰 변화가 요구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골격이 퇴화한 노인에게는 소프트한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노인 전용운동기구가 설치된 어르신 놀이터 조성과 도입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에 우선 시범적으로 선별해서 도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부지를 매입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예산도 많이 들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는, 권역별로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곳 근처에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부지 선정 전에 지역 노인인구 비율, 주변 노인시설과의 거리 문제, 주변 교통, 경사도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 즉, 현실에 맞게, 지역에 맞게 어른신들에게 맞는 놀이터를 개발하고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손자를 돌보기 위해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어르신들은 우두커니 벤치에 앉아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 또는 노인복지시설 관련된 곳에 어르신 놀이터를 보급한다면 어르신과 손자가 함께 안심하고 놀이와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들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순차적으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3대가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가족형 놀이터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놀이터는 돌봄+휴식+놀이+운동+문화를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행복한 가족형 공간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기본적인 설계를 통해서 좌측에는 어린이놀이터, 우측에는 시니어 어르신놀이터, 뒤쪽에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놀이터를 통합으로 묶어서 설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시입니다.

이제 놀이터는 가족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기 때문에 진화를 해야 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정비와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지난 2008년 12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자전거이용시설 기준 마련,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기존 도로와 연계성 확보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교통난 해소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자전거도로 곳곳은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020년 원주시 통계연보를 보면, 우리 원주시의 자전거도로 현황은 노선 수는 102개이며, 이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9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93개로 자전거 전용도로 및 차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센터 국가교통조사의 시·군별 자전거 수단 분담률에 따르면, 교통수단 대비 원주시 자전거 이동수단 분담률은 0.9%로 전국 평균 1.6%보다 훨씬 낮으며, 인접 지역인 춘천과 강릉보다 약 0.7%가 낮아 자동차 중심의 도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얼마 가지 못해 단절되어 있어 연계성이 떨어지고, 노면 상태도 열악한 곳을 흔하게 볼 수 있었으며, 또한 불법 적치물과 지장물들이 곳곳에 놓여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자전거도로 정비 문제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관련 제도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원주시의 인구와 도시 규모는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의 특화된 자전거도로 정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자전거 이용 불편 신고·접수에 따른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 관련 법령 재검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많은 제도를 원주시 현재와 미래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로 정비사업과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제대로 탈 수 없는 자전거도로 상황이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과 기존의 보행 겸용도로를 인도와 구분하는 등 보완 및 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자전거 시스템 도입, 자전거도로의 접근성 확보, 자전거사고 안전대책 등 관련 인프라에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원주시가 현실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된다면, 원주시의 주차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원주시의 자전거도로 정비와 인프라 확충 방향은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람 중심의 자전거 이용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전거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원주시 관내 자전거도로 상태를 전반적으로 재확인하여 시설물 파손 및 노후시설 등 정비가 필요한 곳은 하루속히 정비를 실시하여 주시고, 생활 속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시정에 반영되어 지속발전 가능한 건강도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관리와 이들의 차별없는 인권보장을 위하여 우리 원주시에도 원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현재, 우리 원주 권역에 등록된 외국인은 4,614명으로 춘천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에는 출입국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춘천출입국사무소에서 매월 2회, 원주시청으로 출장하여 이동출입국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17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는 매월 3회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및 출장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매월 2회로 줄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이동출입국사무소가 운영되는 날, 시청 민원과는 출입국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인들의 방문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원주시의회에서는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 원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법무부에 건의를 하였고, 강원도의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하여 원주출입국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원주 시민단체와 외국인 고용 기업체에서도 출입국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법무부에 건의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인력 및 예산문제로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관할 읍·면·동에서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업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체류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민원처리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업무의 이원화로 비자변경, 국적, 사증 업무는 여전히 출입국사무소를 찾아가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출입국사무소에서 처리해야 업무를 위해 원거리에 있는 춘천출입국사무소가 아닌 원주이동출입국사무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두 번, 이동출입국 업무시간에 맞춰 몸이 아파도 병원을 뒤로 한 채 원주이동출입국사무소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업무는 다변화·다양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농축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는 제도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절차상 사업주가 출입국사무소를 찾아가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등 다수 유엔조약기구들이 우리 정부에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할 것’을 거듭 권고해 왔으며, 이에 올해 초부터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출생아동의 등록에 대한 법률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 아동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에 대하여만 신고를 받고 그 증명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녀의 출생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추후 외국인 출생아동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되고 시행된다면 출입국사무소와 시·군·구에서 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가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 그 증가속도 또한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통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원주시에서는 체류외국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출입국사무소의 설치 확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원주를 위한 제언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3월 내놓은 2021년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고령사회에 가족 수는 적고, 생활환경과 인식변화로 경제여건과 상관없이 반려동물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바야흐로 1,500만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과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카페와 호텔, 유치원은 물론 캠핑장과 휴양림, 공원과 수영장, 박물관, 보험에 상조서비스까지 있습니다. 또한, 전국 여러 시·군·구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축제와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더 큰 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며칠 전 도그페스타가 개최되었는데 1천 마리 이상의 반려견이 모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반려견 놀이터와 주차장, 반려견에게 알맞은 지면을 갖춘 ‘서울 댕댕이 산책코스 7선’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경우,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반려동물은 올해 8월 31일 기준 2만 1,510마리로 확인되었습니다. 10월부터 실시되는 미등록단속으로 통계 이후 증가하였거나 여전히 60%가 미등록 상태인 경우를 감안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원주시 흥업에 애견공원인 ‘흥업쉼터’가 조성되어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특별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려시민이 갖춰야 할 펫티캣도 부족하고, 아직도 반려동물에 대하여 기피하고 부정적 시각과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반려동물은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가족의 일원으로 사람 마음속에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반려동물은 가족, 그리고 사회의 부분적 구성원이며, 외로운 고독사회에서 연대감을 회복하는 중요한 생활문화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계속 늘어나 전체 가구의 30% 가까이 반려가구가 되었고, 반려인구는 관광효과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저성장시대임을 감안하면 시장규모가 2조 원을 육박하는 반려동물 산업은 매우 유망한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원주시에 보다 나은 반려동물 정책과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데 아주 편리하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반려시민이 눈치보지 않고 걷고 운동할 수 있도록 공원과 산책로 시설을 늘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관공서 출입까지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을 갖추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선진 반려동물 관리와 동물복지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한편에서는 유기되는 동물도 줄지 않고 있는데, 원주시 유기동물은 매년 천여 마리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반환이나 입양되는 경우는 40%인 반면, 자연사나 안락사의 경우가 60% 정도가 됩니다. 이는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영향이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무등록 안내와 단속이 잘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키울 수 없게 되면 유기하지 않고 동물보호센터에 넘기는 반려동물 인수제가 정착되고, 유기된 동물은 기다리지 않고 다른 가족을 찾아가서 입양되도록 하며, 분실 시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셋째, 선진반려동물 문화의 홍보와 행사가 개최되기를 제안합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반려동물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행사는 동호회 모임으로 조용히 이뤄졌지만, 이제는 앞다투어 축제를 열고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특화된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효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군견과 함께하는 반려견 축제나 미용견 축제, 혹은 반려견이 아닌 반려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홍보와 관광자원으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반려동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반려가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생활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반려동물 확대를 막을 것이 아니라면 더 빨리, 더 크게 안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의 아이는 중증장애인으로 30년을 넘게 살아가고 있으나,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는 신체적 불편함을 극복하고 지금은 직장에 다니며 사회인으로서 성실한 삶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인과는 다른 생활여건과 의사표현에 부족함이 있어도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값진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면시간을 줄여가며 아이를 돌봐도 아이와 눈을 마주칠 때면 죄인의 심정이었던 날들을 수없이 쌓으며 살아오다 보니, 부부가 여행 한번 가는 것도 남의 세상 이야기처럼 살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 아이의 동생은 사춘기 등 학창시절을 스스로 극복하며, 그 나이에는 흔했을 떼도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성인으로 자랐으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게도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 지인에게 요즘 장애인에 대한 복지현실은 지난 세월에 비하면 너무나 고마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움이 가시지 않았나 봅니다.

특별교통수단 중에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입니다.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승차가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의 휠체어 사용자인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승차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아이는 이 차를 이용하기 위해 오후 6시 이전에 전화를 하고, 8시가 되어서야 차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기사분들이 모두 퇴근을 해서 하염없이 차를 기다리는 경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추운 바깥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들의 부모 심정은 애가 탈 것입니다.

원주에는 2019년도 기준으로 원주시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인구는 강원도 자료에 의하면 7천5백여 명입니다. 원주시의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30대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30대를 모두 운행해도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처럼 일정한 시간에는 승차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택시를 운행하는 분들의 법정근로시간 등의 사유와 부족한 인력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지만, 법정 대수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과 부족한 기사의 인원수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원주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면 2019년도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증가율도 큰 도시가 원주이니만큼 법정 대수를 조속히 채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임차택시, 복지콜, 바우처 택시 등의 운행기준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정립해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관기관과 단체의 관리감독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이용이 가능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근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2019년도 7월 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 대수가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상향되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의 의무도입 대수를 점검해 상향된 기준에 맞게 조치되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겹지만 장애인의 가족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은 장애인 가족이 있고, 이분들의 가정형편은 평범한 가정에 비해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을 나누며 사는 것이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일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작은 마음의 여유를 선물하는 것도 행복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3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주요시책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 청가서제출의원

곽희운

· 청가기간: 2021년 10월 13일(수)~10월 14일(목)

· 청가이유: 병원 입원

황기섭

· 청가기간: 2021년 10월 13일(수)~10월 19일(화)

· 청가이유: 병원 입원

○의회관계공무원

사무국장박순보

의사팀장심인숙

사무보좌성동훈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조종용

경 제 문 화 국 장곽정호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김재수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준

상하수도사업소장박거하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단 구 동 장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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